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의 투명한 공개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 중에서, 통신사가 주는 돈과 단말기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을 구분해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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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요건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해요.
변경 후
지원금 중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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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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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단말장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처럼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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