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기능인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숙련기술 장려 및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가진 기능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처우가 불합리하여, 기술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능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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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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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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