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숙련기술의 전수와 체험을 위해 민간 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숙련기술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기술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숙련기술을 전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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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효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민간 단체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관련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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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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