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8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농어민과 마찬가지로 시설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지원 대상 포함
홍수, 태풍, 산불 같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상공인도 농어민과 함께 국가의 시설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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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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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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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재난
태풍,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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