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인의 불법 어업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어업인을 돕기 위해 벌금을 올리고 지원 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불법 어업 처벌 강화
외국인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불법으로 어업 활동을 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액을 기존보다 높게 상향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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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신설하고, 벌금·담보금·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적/물적 피해 지원 및 해양쓰레기 수거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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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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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경제수역
연안 국가가 어업이나 광물 채취 등 경제적 목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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