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0인

AI 브리핑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어민들을 돕기 위해 관련 벌금과 담보금을 전용 기금으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을 돕기 위해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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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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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연안 국가가 어업이나 광물 채취 등 경제적 목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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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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