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구매 목표 비율 설정
공공기관이 세운 구매 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목표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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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제3항
변경 전
구매 계획과 실적 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계획에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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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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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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