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목표치를 정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구매 목표 설정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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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기관장은 이를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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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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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경제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사회적 목적(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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