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6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누구나 판결문을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현재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온라인으로 볼 수 있지만, 개정안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3조의2제1항
변경 전
현재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인터넷 등 전산시스템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를 누구나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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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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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확정 판결서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판결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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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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