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8.24 발의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발의자

10인

AI 브리핑

누구나 판결문을 더 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판결문 열람 범위 확대

현재는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서를 볼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재판의 투명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판결문 공개가 확대되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소송 전에 유사한 사례를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확정된 사건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나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사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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