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더 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기존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온라인으로 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확정되지 않은 사건 포함)의 판결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3조의2제1항
변경 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했어요.
변경 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 포함)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판결서 공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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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소송법
개인이나 단체 사이의 분쟁(돈을 빌려준 문제, 손해배상 등)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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