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4 발의 ·
도시철도 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서비스의 정의 명문화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공공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도시철도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10.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서비스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또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