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권한 강화
아동학대 신고 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등의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