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객이 이용하는 면세점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폐광지역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발의 의원들은 석탄 산업의 쇠퇴로 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된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하고 세금을 면제해줌으로써, 지역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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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의11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다루는 새로운 장(Chapter)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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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세 물품을 처음으로 사고팔 때부터 이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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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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