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광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폐광지역 면세점 이용객에게 세금 면제
폐광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 지정면세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를 면제해 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여행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지정면세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한다고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개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관세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면세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에 설치되는 면세품판매장으로, 이 법안에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