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7 발의 ·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미납 지방세 열람 시점 확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 전'에서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로 넓혀요. 이를 통해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치르기 전 단계에서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며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 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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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납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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