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7 발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및 운영 기반 강화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를 통해 대학의 회계 처리와 국가의 재정 책임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