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청년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지방의원 지원
만 60세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시·군·구의회 의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비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