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얻은 분들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세무 관련 불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 및 교육 규정
과거에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서 세무사 자격도 함께 갖게 된 분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때, 전문성이 필요한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정했어요. 대신 이분들이 세무대리를 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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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변경 전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여 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후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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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무대리 업무의 부적절한 알선이나 명의 대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세무사나 법인의 징계 사항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어요.
특정 직종이나 대상에 따른 자격 요건과 특별 조항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직 퇴임 세무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제14조의3)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을 마친 분들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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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대리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나 관련 서류 작성 등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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