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안전과 건강한 환경이 먼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복귀 조건의 변화
기존에는 아동을 보호하던 시설이나 기관에서 원래의 가정으로 '신속하게' 복귀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면, 개정안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후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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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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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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