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현행법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때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조성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 보다 신속히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 불안정한 성장 환경임에도 신속히 복귀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