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법적 표현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모든 아동을 포용하는 기본 이념
현재는 '가정환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시설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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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본 이념) 제2항
변경 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변경 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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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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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권리예요.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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