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내 통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의 설치·변경 신고를 받았을 때, 행정기관이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관련 신고를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축분뇨와 재활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예외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위반 사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처분 관련 근거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조정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1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
행정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