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확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 필요한 매출 기준을 기존 4천만 원 이하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감면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도 1억 5천만원 이하로 확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재화 또는 용역)를 제공할 때 그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