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9 발의 ·
감염병이나 재난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 마스크, 진단키트 등 필요한 의료제품이 빠르게 개발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의료제품 신속 허가 및 개발 지원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 과정을 앞당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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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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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 법안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의료제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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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 위기
감염병의 대유행, 생화학테러, 방사능 누출사고 등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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