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규제개혁에 투입한 예산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규제개혁 성과 분석의 제도화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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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성별영향평가나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예산이 '규제개혁'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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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기금 운용 시 규제개혁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조항 번호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예산과 기금 관련 규정은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실제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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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개혁
경제 활동이나 국민의 편의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칙(규제)을 없애거나 고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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