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련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규제개혁 성과 분석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인력 부족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된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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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제1항 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규제개혁인지(규제개혁인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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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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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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