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중에서도 특히 어린 영유아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및 장애아동 대상 학대 가중처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치사) 중상해를 입힌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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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학대치사)
변경 전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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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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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폭행이나 상해 등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아동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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