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이에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분양받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주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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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건설하거나 분양받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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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살이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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