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금을 줄 때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더 현실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가 상승률 반영
현재는 발전소 종류나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정하고 있지만, 물가가 오르는 만큼 지원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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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발전소의 종류, 규모, 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결정 기준을 정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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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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