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요구 사업 추가
기존의 기본·특별·홍보사업 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요청하는 '지역요구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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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변경 전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외에 '그 밖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에 더해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요구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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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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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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