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혁신 기술과 신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규제 완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 가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창업 기반시설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기반시설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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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9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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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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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특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시험할 때, 기존의 규제를 잠시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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