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제정
특별
20
13852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2018.05.30
발의 ·
정무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종석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12인
자유한국당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8
한국당 내건 ‘경제악정 저지10법’ 들여다보니
edaily.co.kr ·
03.06
(신년인터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electimes.com ·
01.04
文정부 규제혁신 완성수순…행정규제법 정무위 통과
news.mt.co.kr ·
12.27
규제 샌드박스법 소위 통과
news.mk.co.kr ·
12.05
'先 허용 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전환…정기 국회만 남았다
shinailbo.co.kr ·
12.04
정무위 '규제 샌드박스 총괄' 행정규제기본법 통과
etnews.com ·
12.04
'규제 샌드박스 총괄' 행정규제기본법, 정무위 소위 통과
yna.kr ·
12.04
[단독]新기술 선허용·후규제, 文정부 '규제혁신5법' 9부능선
news.mt.co.kr ·
12.04
정무위 소위, 규제 샌드박스 총괄 '행정규제기본법' 처리 불발
news.sbs.co.kr ·
08.28
규제 샌드박스 총괄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정무위 소위서 처리 불발
sedaily.com ·
08.28
관련 법안
2
20
1940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21
0127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8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