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30 발의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보호 절차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안내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 따돌림 정의 구체화
사이버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이 가해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여러 명이 함께 온라인에서 괴롭히는 행위를 더 정확하게 다룰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3
변경 전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변경 후
사이버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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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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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 따돌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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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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