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0-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제16조제8항, 제16조의2제4항, 제17조제13항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1의2. (생 략)

개정안1.⋅1의2. (현행과 같음)

현행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1의3. ------------------------------------------------------------------2명 이상의 학생이--------------------------------------------------------------------------------------------------------------------------------------------------------------------------.

현행2. ∼ 5. (생 략)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현행 조문

현행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 ⑦ (생 략)

개정안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 ⑦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⑧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현행⑧ (생 략)

개정안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은 “장애학생”으로 본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현행 조문

현행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⑫ (생 략)

개정안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⑫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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