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염병이나 생화학 테러 같은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와 혁신 신약을 더 잘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지정
감염병, 생화학 무기, 방사능 사고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필요한 치료제와 기술력이 높은 신약을 선정하여 특별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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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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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이 법안은 위기 상황에서 치료제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약 산업의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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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심사
일반적인 절차보다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여 필요한 약을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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