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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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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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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