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광지 등에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내 표지판 부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도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등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