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초등학생 돌봄 시설을 만들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현재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가 지자체마다 공급이 불균형하고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주도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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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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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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