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아이들의 돌봄 시설을 더 잘 마련하기 위해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현재 돌봄 문제가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돌봄 체계를 관리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땅이나 건물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