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내국인이 사업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발생 감시 등을 위하여 자가(자가) 격리, 자녀에 대한 돌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른 유급휴가(같은 법 제41조의2제3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 근로자의 일급금액(1일당 13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일급금액의 산정, 세액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