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206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최교일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인
자유한국당
10
바른미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5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n.news.naver.com ·
09.24
청와대,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땐 영장주의 지켜 기본권 보장해야
news.chosun.com ·
06.25
정부·수사기관의 휴대폰 보안조사, 엄격히 제한 추진
idaegu.co.kr ·
05.26
정부·수사기관의 휴대폰 제출요구 거부권 보장 추진
hidomin.com ·
05.26
최교일, 정부 등의 휴대폰 보완조사 제한 법안 추진
idaegu.com ·
05.26
최교일, 휴대폰 보안조사 제한하는 법안 발의
news.imaeil.com ·
05.26
최교일 의원, 정부·수사기관의 휴대폰 보안조사 제한하는 개정안 발의!
gukjenews.com ·
05.25
최교일 의원 정부·수사기관, 공무원 휴대폰 감찰…개인 양심의 자유 침해
kyongbuk.co.kr ·
05.25
최교일 의원, 정부와 수사기관의 휴대폰 보안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행정조사...
weeklytrade.co.kr ·
05.25
최교일 청와대 공무원 휴대폰 감찰은 공직사회 겁박, 야당 입 재갈 물리는 것...
gokorea.kr ·
05.24
관련 법안
2
21
080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1인
유사
21
112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71회 10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11-19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