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30 발의 ·
수사기관이 물건을 임의로 제출받을 때, 제출자가 거부권이나 범위 선택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의제출 시 권리 고지 의무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할 때, 제출자가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 범위만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 제1항
변경 전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제출
수사기관이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나 보관자가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물건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