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컴퓨터용디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경우에 사건과 무관한 정보의 수집과 탐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탐색할 정보의 범위를 미리 한정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정보탐색 과정에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특히 압수의 대상물이 컴퓨터용디스크·이동통신단말장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그 집행과정에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안 제2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