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51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1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1인
더불어민주당
10
국민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8
법원 재정신청 인용률 3년째 감소
naeil.com ·
10.06
재정신청 확대 담은 형소법 입법 촉구
naeil.com ·
11.18
[알맹이 빠진 검찰개혁] 기소독점 견제할 '재정신청' 정상화해야
naeil.com ·
11.12
[수사권의 미래] (上) 1%도 못쓰는 檢 기소권 견제장치 '재정신청'
metroseoul.co.kr ·
03.04
“문재인 정부마저 검찰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반드시 후회할 것”
hani.co.kr ·
01.06
대검, 공무원 범죄 고발엔 재정신청 전면 허용 추진
sedaily.com ·
11.15
재정신청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된다
naeil.com ·
12.27
김진태·염동열 '구형포기' 논란…재정신청제도 개선 목소리
news1.kr ·
05.25
불기소 한 검찰에 공소유지 맡기는 건 모순
naeil.com ·
05.25
'재정신청 대상 전면 확대' 추진
naeil.com ·
05.10
관련 법안
2
21
1359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등 10인
유사
21
12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 의원 등 2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