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32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9.1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정희
0
대표발의
10인
0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3
검찰의 백지 구형
newstown.co.kr ·
08.14
[사건일지] 원세훈, 'MBC장악' 1차 공판서 '무죄주장'…'김미화·김제동·김여...
topstarnews.net ·
05.04
[사건일지]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5544' 5년간 5차례 법정 공방·징역4...
topstarnews.net ·
04.20
[일지]'국정원 댓글 사건' 발생부터 원세훈 대법 선고까지
newsis.com ·
04.19
[일지]'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 선고까지 5년의 기록
newsis.com ·
08.30
'재정신청 대상 전면 확대' 추진
naeil.com ·
05.10
법원, 선거법 위반 국정원 2명 ‘기소’ 명령
news.naver.com ·
09.24
기소유예 국정원 간부 2명, 결국 재판에(종합)
news1.kr ·
09.23
기소유예 국정원 간부 2명, 결국 재판에(종합2보)
news1.kr ·
09.23
김제남 檢 내곡동 사건 불기소, '이유' 안밝혔다
mt.co.kr ·
06.28
관련 법안
3
19
024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 의원 등 10인
유사
21
12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 의원 등 20인
유사
21
1359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