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469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4.28
발의 ·
국방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9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공익’ 배치할 곳 없어 전통시장에까지 보낸다
news.joins.com ·
01.14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완전히 사라질까
ziksir.com ·
01.09
소집 대기만 하다 '공익 면제'…올해도 1만 명 넘었다
news.sbs.co.kr ·
01.04
2020년 공익 소집만 3년 기다렸던 '1만 명' 결국 '면제' 받는다
insight.co.kr ·
01.04
[단독] 소집 대기만 하다…올해도 1만 명 '공익 면제'
news.sbs.co.kr ·
01.03
양심적 병역 거부자, 내년부터 병역 이행…이탈시 징역 3년
newsis.com ·
12.27
[공공돋보기] OO으로 둔갑한 無양심 병역기피자들
00news.co.kr ·
12.19
병역 대체복무 5만5000여명…軍병력 9% 수준
newsis.com ·
11.21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서 36개월 대체복무
kgnews.co.kr ·
11.19
국방위,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 등 대체복무법 의결
newscj.com ·
11.19
관련 법안
6
18
023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0
148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의원 등 25인
유사
20
148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등 10인
유사
20
206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등 10인
유사
21
1413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 의원 등 12인
유사
21
089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9-06-09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