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297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11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최문순
0
대표발의
18인
0
18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4
[2018 말·말·말]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yna.kr ·
12.16
'규제'에 '발칵'...딜레마에 빠진 가상화폐
ytn.co.kr ·
01.12
[심규선 기자의 人]장윤화 한국드론협회 이사 “1인 1드론 시대 온다”
news.donga.com ·
07.24
천안함 5년,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들
mediatoday.co.kr ·
03.26
이명박 정부 부패일지, 뜨거운 화제
mediatoday.co.kr ·
12.16
최시중, 종편 광고지원 ‘군기잡기’
pdjournal.com ·
01.20
휴대폰 감청, 범죄수사에 필요하다?
mediaus.co.kr ·
04.22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news.naver.com ·
02.17
‘전지현法’ 입법 추진… 통화내역ㆍ위치정보 제공 제한
heraldbiz.com ·
01.21
“미네르바 구속, 정부 주최 신춘문예”
mediaus.co.kr ·
01.15
관련 법안
2
21
0649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5인
유사
21
04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