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가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이 검색식을 구독하면 새 법안·행정입법 소식을 모아 알려드려요
결과 1건 · 0.02초
데모지난 입법예고로 만든 데모예요
엑스퍼트 플랜은 현재 입법예고 전체를 검색하고 내 꾸러미로 자동 감시·알림을 받아요. 지금은 데모 항목 안에서만 검색돼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