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이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이 검색식을 구독하면 새 법안·행정입법 소식을 모아 알려드려요
결과 1건 · 0.02초
데모지난 입법예고로 만든 데모예요
엑스퍼트 플랜은 현재 입법예고 전체를 검색하고 내 꾸러미로 자동 감시·알림을 받아요. 지금은 데모 항목 안에서만 검색돼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수행과정이 당해 연구개발 과제 및 관련 분야 등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